2년이라는 긴 기다림 끝에 마주한 경찰의 '불송치(혐의 없음)' 결과는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불복 이유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사실은 제 손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꼼꼼하게 작성해 제출했던 고소장이 아무런 효험이 없었다는 사실에 너무나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지난 시간이 허무했고 원망과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분노는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결과를 바꾸는 것이 유일한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수사관이 '산수처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쓰자'라고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을 때, 이를 뒤집기 위한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작성 전략과 실제 서식, 그리고 핵심 팁을 아낌없이 공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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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본인이 직접 작성한 불송치 결정 이의 신청서입니다. 불송치 결정 이의 신청서는 핵심만 추려서 일목요연하게 써야 합니다. |
1. 이의신청서 : 불송치 이유를 무력화하는 '논리적 반박'
수사관의 불송치 결정을 뒤집기 위해서는 불송치 결정서에 적힌 '혐의 없음' 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해야 합니다. 핵심은 기망 행위, 공모 관계, 사문서 위조의 세 가지 포인트를 수사관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증거와 연계하는 것입니다.
. 실제 분양가를 속인 기망 행위 폭로
일반적으로 전세사기 위험 때문에 분양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은 없습니다. 저 역시 전세사기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계약 당시 피의자 대리인과 중개보조원은 거짓으로 작성된 분양 및 전세 임대 가격표를 보여주며, 실제 분양가 보다 전세가가 훨씬 낮은 것처럼(분양가의 70% 수준) 속였습니다.
계약 현장에 중개보조원이 동석하여 이 거짓 가격표를 함께 설명했기 때문에 저는 완벽한 기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거짓 가격표와 동석한 사실 자체가 명백한 기망의 증거입니다.
. 전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의 공모 관계 입증
피의자인 전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는 사전에 공모하여 전세 임차인을 모집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로, 본 고소인의 전세임대차 계약과 동시에, 동일한 부동산 물건에 대해 현재 임대인과의 부동산 분양 계약(매매 계약)이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모든 비정상적인 계약을 피의자 전 임대인과 피의자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함께 주도하고 처리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과실이 아닌 조직적인 공모 사기임을 뜻합니다.
. 임차인 몰래 진행된 사문서 위조 행위
피의자들은 전세 계약과 동시에 고소인 몰래 부동산 분양(매매)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심지어 구청에 제출하는 법적 서류인 '표준임대차 계약서'에 고소인의 서명을 무단으로 사문서 위조하여 제출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형법상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2.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실전 서식
법리적 오류를 짚어주고 처분의 부당성을 증거 위주로 논리 정연하게 작성한 이의신청서 표준 서식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괄호 부분을 수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인 견해로 작성한 내용이니 참고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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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사건번호 : 0000-000000 죄 명 : 사기 등 고소인(신청인) : [내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번호] 피의자 : [전 임대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번호] [부동산 공인중개사 대표 이름] [연락처 번호] [사업장 상호 입력 ] [사업자번호] 위 피의자들에 대한 0000-000000 사기 등에 관하여 0000경찰서는 0000년 00월 00일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고소인은 불복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신 청 이 유 (위에 제가 작성해 놓은 글을 참조하여 여러분들의 사건 내용들을 작성하세요) . 실제 분양가를 속인 기망 행위 폭로 . 전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의 공모 관계 입증 . 임차인 몰래 진행된 사문서 위조 행위 (본문이 다 작성된 후 경찰 수사 결과 내용이 왜 잘못되었는지 제가 직접 작성했던 글을 적어 놓았습니다. 참고만 하세요.) . 피의자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증언한 경찰 수사 결과 통지서 내용에서 "~~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분양가나 전세 계약과 동시에 분양 계약이 진행되는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점."라는 대목에서 하나의 부동산 물건을 가지고 전세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분양(매매) 계약서,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동시에 중개한 피의자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진행함에 있어서 동시에 진행하는 줄 "몰랐다"라는 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할 것입니다. 하물며 피의자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일반인이 아닌 중개를 업으로 하는 부동산 전문가입니다. . 경찰 수사 결과 통지서 내용에서 " ~~ 고소인이 계약하기로 정했을 때 자신이 부동산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서의 특약사항 등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라는 대목에서 위 내용은 피의자 부동산 공인중개사 대표가 진술한 내용입니다. 본인 고소인에게 전 임대인의 대리인(실장)과 부동산 공인중개사 대리인 중개보조원이 계약 내용을 설명하였으며, 계약을 정했을 때 중개보조원과 함께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가자마자 어떠한 설명도 없이 전세임대차 계약서만 받고 저는 바로 집에 갔습니다. 저는 설명은커녕 부동산 공인중개사 대표 000을 현재까지도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 등등 경찰 수사 결과 통지서 내용을 반박하는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들이 작성한 계약서들의 불법사항 표 (이 내용을 자세히 적어서 제출했습니다) (본문 내용 다 작성한 후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 작성하였습니다) ~~ 위 사항처럼 모든 증거자료들이 피의자 0000과 피의자 부동산 공인중개사 대표 000가 공모하여 본인 고소인을 기망하였다 할 것입니다. 면밀히 살펴서 피의자들에게 무거운 처벌을 구합니다. 첨부자료 . 전세임대차 계약서 (주소 변경 전) 1부 첨부자료 1번 . 전세임대차 계약서 (주소 변경 후) 1부 첨부자료 2번 (이런 식으로 자료들을 나열하고 자료 옆에 "첨부 자료 0번"이라고 써 놓으세요. 첨부 자료들은 불송치 결정 이의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세요) 0000. 00. 00 (날짜기입) 신청인 : 내 이름 (고소인) 0 0 0 0 경 찰 서 귀 하 |
3. 이의신청서, 증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불송치 결정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서, 저는 이번만큼은 확실히 검찰이나 상급 기관에서 받아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불법적인 정황이 너무나 명확했고, 수집한 증거 자료들이 스스로 소리 높여 범죄를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의 신청서를 검토하는 담당 검사나 수사관은 민사법, 공인중개사법, 그리고 전세사기 특별법 등의 법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감정을 빼고 '증거'로 채운 이 서류를 결코 외면하지 못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분노를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서류를 준비한 것이 신의 한 수였습니다.
여러분이 위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서식을 직접 작성하신다면 띄어쓰기, 간격 등을 조절해서 보기 좋게 쓰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한눈에 보기 위해 붙여서 쓰다 보니 많이 답답해 보입니다. 실제 제가 쓴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페이지 수는 A4용지 13장 썼습니다. 페이지마다 '페이지 숫자'를 아래에 꼭 써놓으세요.
다음 편에서는 이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제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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