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기본 관련 용어, 소유권 재산 관련 용어
소유권과 재산권은 내 집과 보증금을 지키는 법적 테두리의 핵심입니다. 전세금 분쟁과 부동산 거래에서 자주 쓰이는 필수 재산 용어들을 핵심 위주로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처럼 전세금 관련해서 많은 고충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전문가의 조언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무료법률 협회에 신청해서 무료로 알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1. 소유권 기본 관련 용어 소유권은 물건을 법적으로 완전히 독점하여 사용하고, 수익을 내고, 처분(매매)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리입니다. 이는 재산을 자유롭게 쓰고 이익을 얻으며 남에게 팔거나 바꿀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뜻합니다. 1) 기본 권리 . 소유권 : 물건이나 재산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배하고 누리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 . 사용, 수익권 : 내 물건을 직접 사용하거나, 그 물건을 통해 이득과 수익을 얻는 권리. . 처분권 : 내 재산을 팔거나 선물로 주던지 또는 부스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는 권리 2) 재산 소유 형태 . 단독 소유 : 재산의 모든 권리가 오직 한 사람에게만 있는 상태. . 공유 : 여러 사람이 하나의 재산을 지분으로 함께 나누어 가지고 있는 상태. . 합유, 총유 : 동업자나 단체 등 성격에 따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하는 특별한 형태. 3) 제한물권(남의 재산을 빌려 쓰는 권리) 타인의 물건을 특정한 목적을 위해 제한적으로만 지배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제한물권은 물건을 빌려서 사용하는 용익 물건과,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담보로 잡는 담보물권으로 나뉩니다. (1) 용익물권 (남의 물건을 써서 이익을 얻을 권리) . 지역권 : 내 토지(요역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