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결정문 혜택과 후속조치 총정리
오늘은 전세사기피해자결정문을 받은 내용과 수령 후 혜택부터 후속조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본인은 전세사기피해자결정문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빨리 내 전세보증금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뿐이었고,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어떠한 결과물이 있어야 신청해서 혜택을 받는 걸로 인식하였기에 전혀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전세사기 사건이 장기화로 들어서고 중간중간 전세사기피해자결정문의 혜택에 대해서 듣다 보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건 발생 후 거의 3년만에 전세사기피해자결정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결정문을 받았다는 것은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피해자로 인정받았다는 뜻이자, 이제 본격적으로 구제 대책과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결정문을 받은 후 반드시 해야 할 후속 조치와 받을 수 있는 주요 혜택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전세사기피해자결정문 수령 후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발급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이 결정문이 있어야만 정부의 금융, 주거, 법률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는 전세사기 사건이 검찰에서 진행 중에 있다 보니 전세사기피해자결정문의 충족되고 해당되는 사항들에 의해서 조직적인 사기 사건인지, 단순한 전세사기인지에 대한 결과물이라서 매우 확실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결정문 뒷면에는 1호에서 4호까지 충족되고 해당되는지, 적용 제외 해당여부에서 비해당에 해당하는지 결과물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1) 결정문 출력 및 재발급 방법
결정문은 온라인(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서 다운로드 및 인쇄가 가능합니다. 은행, 법원 등에 제출할 일이 많으므로 여러 장 출력해 두거나 파일로 스마트폰에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경매와 공매 일시 중지 및 유예 신청
현재 살고 있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 직권 매각될 위기에 처해 있다면, 결정문을 첨부하여 법원에 경매 유예 정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 절차를 유예해 줍니다. 이를 통해 주거지를 지키면서 다음 대책을 세울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전세사기피해자결정문을 제출하면서 경매 유예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해당 사건이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온 뒤 경매 재개 신청을 하기 위함입니다.
2.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으로 누릴 수 있는 주요 혜택 4가지
결정문을 손에 쥐고 나면 이제 정부가 제공하는 특별법상 대책들을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혜택에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뉘는데, 본인이 이 집을 사서 계속 살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것인지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임차권등기 후 이사를 나간 상태입니다. 하지만 경매에서 낙찰받을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1) 살고 있는 집을 지키는 경·공매 우선매수권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낙찰받을 수 있는 특별한 권리가 주어집니다. 제3자가 아무리 높은 금액을 써내더라도 내가 그 금액으로 집을 사겠다고 하면 우선권을 줍니다. 주거지를 옮기지 않고 지금 집에 계속 거주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가장 실질적인 무기가 됩니다.
2) LH 매입임대 주거지원(최대 20년 거주)
집을 직접 사고 싶지는 않지만 이사 가기도 막막하다면 이 제도가 유용합니다. 내가 가진 우선매수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양도하면, LH가 대신 이 집을 사서 나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제공합니다. 이사 걱정 없이 원래 살던 집에서 최대 20년까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아주 든든한 혜택입니다.
3) 피 같은 이자를 줄여주는 저리 대환대출
가장 체감이 큰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비싼 금리로 받아둔 전세자금대출이 있다면, 연 1~2%대 수준의 아주 낮은 정부 정책 대출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매달 나가는 이자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결정문을 받자마자 은행부터 달려가서 상담받아야 합니다. 요즘같이 금리가 올랐을 땐 더더욱 필요한 큰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4) 신규 전세 및 구입 자금 지원
이 집에 더 살고 싶지 않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아예 이번 기회에 내 집 마련을 하려는 분들을 위한 금융 지원입니다. 새로운 전셋집을 구하기 위한 버팀목 전세대출이나 주택 구입을 위한 디딤돌 대출을 신청할 때, 특별법에 따른 우대 금리와 한도 적용을 받아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3. 긴급 생계비와 무료 법률 지원 활용법
전세사기를 당하고 나면 당장 주거지 문제나 대출 이자도 숨이 막히지만, 눈앞의 하루하루를 살아갈 생활비와 앞으로 헤쳐 나가야 할 법적 소송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 다시 한번 좌절하게 됩니다. 저 역시 보증금이 묶인 채 매달 이자만 내다보니 일상생활 자체가 흔들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전세사기피해자결정문이 있으면 보증금 문제 외에도 당장의 생계를 돕고, 복잡한 법 절차를 무료 혹은 아주 저렴하게 도와주는 실질적인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사회적 재난을 당한 피해자들을 위해 긴급 금융 안전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정부 긴급복지 지원
생계 유지가 극심하게 곤란한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가구원 수에 맞춘 긴급 생계비 (4인 가구 기준 월 183만 원 상당, 최대 6개월)나 긴급 주거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건으로 소득과 재산 기준 확인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 결정됩니다.
2) 지자체별 자체 생계비, 이사비 지원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는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 생계비와 150만 원의 이주비를 지원하고, 인천시 역시 100만 원의 긴급생계비 지원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이사나 생활비가 막막하다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구청이나 시청 담당 부서에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소송 지원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에 해당하고 결정문이 있다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을 무료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줍니다.
본 포스팅은 전세사기 피해를 극복한 작성자의 개인적인 소송 경험과 주관적인 견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서류 제출 및 법적 대응 시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