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치 후 고소인이 해야 할 사항 및 경계 할 사항
경찰 조사 단계가 마무리되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통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소인으로서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온 첫 번째 단계를 넘어선 순간입니다.
하지만 검찰 송치가 피고인의 최종 처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법적 공방과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검찰 단계에서 고소인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후 고소인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주의사항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검찰 송치 후 고소인이 반드시 해야 할 사항
경찰이 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로 보낸 기소 의견 송치 상태라면, 고소인은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신속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1) 형사사법포털을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배당된 담당 검사와 사건번호가 새로 부여됩니다. 형사사법포털 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사건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담당 검사방의 연락처를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2) 엄벌 탄원서 제출
검사는 경찰이 넘긴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때 고소인이 느끼는 정신적, 물질적 고통이 여전하다는 점을 명확히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피고인의 엄벌을 촉구하는 엄벌 탄원서를 작성하여 담당 검사실로 제출하면 검사가 구형량을 결정할 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고소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사건의 중요 핵심을 다시 한번 알렸으며. 제출되지 않았던 증거를 추가 제출하였습니다.
3) 추가 증거자료 보완
경찰 조사 이후에 새로 알게 된 사실이나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추가로 가한 가해 행동이 있다면 의견서와 증거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보복성 연락이나 SNS를 통한 2차 가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 검찰 송치 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사항
많은 고소인이 이 단계에서 감정적으로 대처하다가 역으로 불이익을 당하곤 합니다. 아래의 세 가지 사항은 절대 금물입니다.
1) 섣부른 감정적 합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압박을 느낀 피고인 측에서 합의를 요청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상대방의 사과가 진정성이 있는지, 피해 회복이 적절한지 따지지 않고 합의서에 도장을 찍어주면 형사 처벌 수위가 대폭 낮아지므로 합의는 언제나 신중해야 합니다.
2) 인터넷이나 SNS에 사건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
억울한 마음에 블로그, 유튜브,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피고인의 신상을 유추할 수 있는 글이나 비방글을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상대방을 비방하면 역으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맞고소를 당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3) 검찰의 연락을 회피하는 행위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내용이 모호하다고 판단하면 고소인에게 전화를 걸어 추가 확인을 하거나 고소인 추가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임하면 검사 입장에서는 고소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3. 고소인이 마지막까지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사항
사건이 검찰 단계에 머무는 동안 고소인이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1) 합의 거절에 따른 2차 가해 경계
합의에 응해주지 않으면 상대방이나 상대방의 가족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 괴롭히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연락에는 개인적으로 맞대응하지 마시고 모든 문자나 통화 내용을 녹음 및 캡처하여 담당 검사실에 2차 가해 증거로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2) 불기소 처분 가능성에 대한 대비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보냈어도 검사가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면 불기소 처분을 내리거나 가벼운 벌금형인 구약식으로 끝내버릴 수 있습니다. 만약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다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찰항고를 통해 고등검찰청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존재합니다.
3) 법적 책임 제한 문구
형사고소는 긴 시간이 소요되는 과정입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이었다면 검찰 송치는 본격적인 법적 판단을 받는 단계입니다. 지치지 않고 끝까지 나의 권리와 피해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비슷한 상황에서 검찰 송치 통지를 받고 대응 방법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본 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 글은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성 글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상담은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