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사기 피해자 나 홀로 소송 기록

이전 글 이어서 형성의 소와 소송 성격 및 관련 용어, 판결 및 관련 용어, 실무 및 관련 용어를 적어 놓은 글입니다. 사기라는 것이 정말 당하기 전까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저 또한 전세 계약을 하기 전에 모든 것을 검토하고 확인까지 했지만, 임대인하고 공인중개사까지 함께 공모한 사기는 정말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처럼 혼자 외롭게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 파이팅 하시고 힘내세요. 1. 형성의 소    기존의 법률관계를 없애거나 변경 및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달라고 판사에게 요청하는 소송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법적 상태가 완전히 뒤바뀌어 새로운 소유권이 형성됩니다. 저처럼 소송을 하다 보면 피고들이 재산을 몰래 숨겨 놓고 "나는 재산이 없다. 마음대로 해라"라고 배짱부리는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이럴 때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사해행위 취소의 소'입니다.   1) 사해행위 취소의 소       채무자(사기꾼 임대인)가 돈을 안 갚으려고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집을 친척이나 타인에게 허위로 팔아넘겼을 때, 그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집을 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채무자에게 원래대로 돌려놓은 집을 통해 돈을 돌려받기 위해선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전 글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2) 공유물 분할의 소      하나의 땅이나 건물을 여러 명이 공동 소유(공유) 하고 있는데, 쪼개는 방식에 합의가 안 될 때 "법원에서 공평하게 나누어 달라"라고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모든 공유자가 소송의 당사자로 참여해야 합니다.     . 현물 분할        물리적으로 나누기 적합한 경우에는 각자의 지분 비율만큼 부동산을 실제로 쪼개어 단독 소유로 등기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넓은 땅을 매입해서 각각 육안으로는 토지와 건물이 분할이 되어 있는 듯하였으나, 실제 등기부에는 공...

민사소송에서 소장의 종류는 원고가 법원에 청구 취지 즉, 무엇을 요구하느냐에 따라 수백 가지로 나뉩니다. 실무에서 사용되는 핵심 소장은 크게 돈을 달라는 소송, 부동산, 물건을 돌려달라는 소송, 계약 관계를 정리하거나 확인하는 소송의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 바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가장 많이 쓰이는 필수 소장 종류들을 앞으로 연재해서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 작성하는 글입니다. 많이 부족할 수도 있으니 이 점 양해 바랍니다. 오늘은 이행의 소 즉, "~을 이행하라"는 내용으로 글을 쓰겠습니다. 저처럼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로 쓰는 소장 세트가 바로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 이행의 소와 '사해행위 취소의 소' 형성의 소입니다. 1. 이행의 소 (~을 이행하라)    상대방에게 돈을 주거나, 물건을 넘기거나, 특정 행동을 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민사소송의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제가 전세사기로 인한 소장을 작성할 때,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1) 금전 청구 (돈을 돌려달라)     .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 : 빌려준 돈(원금 및 이자)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때 소장 제목에 씁니다.     . 구상금 청구의 소 : 내가 상대방의 빚을 대신 갚아주었으니, 그만큼의 돈을 나에게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 손해배상 청구의 소 : 교통사고, 폭행, 계약 위반 등으로 인해 입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 보상을 돈으로 요구할 때 소장 제목에 씁니다.     .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 : 상대방이 법적 원인 없이 부당하게 내 돈이나 재산을 가져갔을 때, 이를 돌려달라고 할 때 소장 제목에 씁니다.   2) 부동산 및 물품 청구     건물인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는 한마디로 내 재산을 돌려달라는 소송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