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21편 : 민사 진행 비용, 실제 비용 내역표
처음 전세사기라는 청천벽력 같은 현실을 마주했을 때, 저의 현실은 통째로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의 사건이 도미노처럼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며 제 삶을 집어삼킬 줄은 그 당시엔 꿈에도 몰랐습니다. 처음 마주하는 법원 서류와 절차 앞에서 갈팡질팡하며 수없이 허둥지둥 헤맸습니다. 하지만 "내 소중한 자산을 내 손으로 직접 찾고, 사기꾼들에게 반드시 정당한 벌을 주겠다"라는 일념 하나로 악착같이 버텨왔고, 어느덧 몇 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지나온 고통의 시간을 되짚어보며,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아픔을 겪으며 가장 궁금해하실 '실제 소송 비용과 계산법'을 가감 없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가해자들 상대로 고소, 민사 진행 비용 일반 사람들은 고소, 소송하면 적지 않은 비용이 들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형사고소 두 피고 상대로 한 형사고소에서는 별다른 돈이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단지, 고소장에 입증자료들을 제출하기 위해 동사무소, 시청, 등기소 등에서 비용이 약소하게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등을 말합니다. 2) 민사소송 (전세금 반환 청구의 소) 민사 소송 비용은 청구 금액(소가)에 따라 달라지는 인지대(재판 수수료)와 재판 서류 송달을 위한 송달료가 기본입니다. . 인지대 (재판 수수료) 소송을 통해 받고자 하는 금액(소가)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1천만 원 미만 : 소가의 0.5 . 1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 소가의 0.45% +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