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13편 : 답변서, 준비서면 작성법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피가 거꾸로 솟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주소보정명령에 따라 본 보정서를 제출한 후, 드디어 송달된 상대방(피고)의 '답변서'를 읽을 때입니다. 분명 내가 겪은 사실과 전혀 다르고, 심지어 경찰 진술서에 적힌 거짓말을 그대로 복사해 붙여 넣은 듯한 내용을 마주하면 사람인 이상 법원 한복판에서 소리라도 지르고 싶은 심정이 됩니다. 저도 치를 떨었습니다. 1. 상대방의 답변서, 위기가 아닌 기회 재판은 감정이 아닌 '논리'와 '증거'로 싸우는 냉정한 전쟁터입니다. 분노를 가라앉히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거짓 답변서는 결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쾌재를 불렀고, 여러분에게도 '기회'일 수 있습니다. 거짓말은 필연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을 낳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황당한 답변서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논리적 허점을 파고들어 반박 전략을 썼던 준비서면 내용을 일부 써 놓았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답변서는 판사님 앞 공식 문서로 기록됩니다. 즉, 그들이 적어 낸 글 자체가 나중에 말을 바꿀 수 없는 강력한 족쇄가 된다는 뜻입니다. 실제 제가 소송 중인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초기 대응에서 "계약을 직접 진행했다"라고 주장했다가, 불리해지자 나중에는 "모른다"며 앞뒤가 전혀 다른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처럼 상충하는 논리는 본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스스로 법원에 입증하는 꼴이 됩니다. 상대방의 답변서가 도착하면 감정을 가라앉히고 저처럼 형광펜을 들으세요.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의 '시간적 모순'이나 '말 바꾸기'를 철저하게 찾아내어 기록해야 합니다. 2. 답변서 반박 및 준비서면 작성법 실제 사건에서 피고인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주장한 황당한 내용과, 이에 대해 제가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 반박의 핵심 내용을 일부 공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