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사건 피해자 : 나 홀로 소송, 소액 사건, 소송 비용
1. 동업과 나 홀로 소송 제가 소액 사건을 제기했던 2017년 이전에는 청구 금액(원금) 기준이 2,000만 원 이하였습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 등의 이유로 2017년부터는 청구 금액(원금) 3,000만 원 이하의 제1심 민사사건이 소액 사건으로 분류됩니다. 청구 금액이나 비용은 약간 변동될 수 있으나, 전반적인 절차와 법적 범위는 거의 동일합니다. 1) 억울한 동업 관계와 추가 입금 사건 당시 동업하여 사업을 일반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당시 동업자 A는 법인 대표로, 주식도 100%로 신청해 버렸습니다. 원래 5:5로 지분을 나누기로 약속했으나 제 주식은 단 한 주도 등록되지 않은 황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너무 복잡하여 추후에 다루겠습니다. 당시 저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던 상태였기에, 동생 이름으로 법인에 추가로 2,0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나중에 모든 사실을 알게 되어 법인으로 들어간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A는 반환을 거부하고 연락을 피하기만 했습니다. 2) 변호사의 만류와 '나 홀로' 소송 결심 A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던 중, 저는 이 2,000만 원에 대한 소송도 함께 제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사와 변호사 사무실 팀장은 이를 강력하게 말렸습니다. . 변호사 측 주장 법인을 상대로 이길 확률이 1%밖에 되지 않는다. 재판에서 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줘야 한다며 통장에 입금 내역이 명백히 찍혀 있음에도 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 본인 주장 하지만 저 역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객관적인 견해로 절대 질 수 없는 사건이라고 판단했고, 반드시 돈을 받아낼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결국 변호사 없이 홀로 소액 사건 재판을 신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2. 소장 작성 및 소액 사건 진행 소장 작성의 전략과 소액 사건 진행 절차...